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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

 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 

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시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* 공모개요 

 공 모 명 :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 

 공모대상 : 일반국민 누구나 

 공모기간 : 2019.7.1. ~ 7.22일까지(3주간) 

* 공모주제 

 일자리창출 분야 -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 

 국민생활 불편 분야 - 철도 관련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 

 불합리한 규제 분야 - 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 

 생명·안전·환경 분야 -철도 관련 생명·안전·환경 규제 개선사항 

* 공모방법 

 공단 홈페이지(www.kr.or.kr)에 접속하여 공모내용 확인 

 공모신청서(붙임2) 다운 → 홈페이지“국민마당-참여마당-공모전 접수”에 응모 

* 당선작 선정 

 응모건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(8건) 선정 

 ( 단, 심사결과 60점미만인(100점 기준) 경우 당선작 선정에서 제외 )

* 시상내용 : 상금(온누리상품권 지급) 

최우수상 : 1명/100만원 

우수상   : 2명/50만원 

장려상   : 5명/20만원 

* 공모결과 발표 : 당선작의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예정(`19.8月中) 

* 기타사항 

제출된 제안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및 선정된 제출물의 저작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됨 

우수한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포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 

공모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 

중복 응모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하며, 1인이 다수건 신청한 경우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1건에 대해서만 시상 

아래사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 

【심사 제외대상】 

  -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 

  - 단순한 주의환기, 진정, 비판, 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한 경우 

  - 우리 공단의 사업범위*에 벗어난 사항 

  ( 공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(ex .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,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·운영 등) 

  -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 

공모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 제출자에게 있음 

 * 문의처

 :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 규제개혁 담당자(042-607-317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