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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관세행정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 

□ [공모과제] 관세행정관련 규제혁신과제

    (일자리 창출․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 사항, 국민·기업 불편 및 부담 사항 등 포함)

□ [참여대상] 기업, 일반국민,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

□ [공모기간]'19. 6. 3.(월) ∼ 19. 6. 28(금)

□ [공모방법] (‘붙임’ 서식 사용)

 ○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> 국민행복제안 > 공모제안

 ○ 전자우편"[m060181@korea.kr/Tel)042-481-7648/7778]

□ [심사 및 포상]

 ○ (심사기준) 8개 항목〔기본점수(5개), 가산점수(2개), 감산점수(1개)〕

  - 기본점수(실시가능성, 창의성, 효율성 및 효과성, 적용범위, 계속성)

  - 가산점수(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, 신산업* 관련 규제개선 과제)

   * 무인이동체, ICT융합, 바이오헬스, 에너지신소재, 신서비스

  - 감산점수(시행 시 예상 부작용)

○ (결과발표) 9월중(관세청 홈페이지‧국민신문고 공지 및 개별통보)

○ (시상내역) 총 16점

 ※ 단, 심사시 수상작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,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